민생회복지원금 상위 10% 기준 조회 바로가기

정부가 2025년 하반기 경기 부양과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이 본격화됩니다. 특히 이번에는 국민 90%를 대상으로 하되, 상위 10% 고소득·고자산 계층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지급 범위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지급 제외 기준은 오는 9월 10일 최종 발표될 예정이며, 현재 잠정안이 공개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생회복지원금이 무엇인지, 이번 2차 지급에서 제외되는 ‘상위 10%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리고 지급받은 지원금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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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지원금 상위10%기준 - 개요 알아보기

민생회복지원금은 정부가 국민들의 생활 안정과 내수 진작을 위해 지급하는 일회성 소비 쿠폰(지역화폐·카드 포인트 형태)입니다. 1차 지급에서는 전국민 대부분이 지원 대상이 되었으나, 재정 건전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2차 지급에서는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지급 규모

1인당 10만 원

4인 가구의 경우 총 40만 원 지급

 

✅ 지급 방식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지역화폐·선불카드 지급(지자체별 방식 차이)

2차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제외 기준 (상위 10%)

정부는 국민 90%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상위 10%에 해당하는 고소득자와 고액 자산가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 잠정 기준 (8월 기준 논의안)

* 소득 기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280만 원 초과 시 제외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금액 상이 (가구 규모별 기준은 추후 발표 예정)

 

* 자산 기준

재산세 과표 12억 원 초과 보유자 제외

예: 시가 약 20억 원 이상의 주택 보유 가구

 

* 금융소득 기준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등) 2,000만 원 초과 시 제외

 

👉 즉, 단순히 소득만이 아니라 부동산·금융 자산까지 고려해 고액 자산가를 걸러내는 방식입니다.

 

민생회복 지원금 상위 10% 기준에 해당하는지 조회하는 방법

많은 분들이 “우리 집이 상위 10%에 들어가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라는 질문을 합니다. 현재 기준은 잠정안이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① 건강보험료 확인하기

정부는 소득 판단의 대표 지표로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활용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더건강보험’ 앱에서 본인 및 가구원의 월별 보험료 납부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보험료표는 9월 10일 확정 공고 예정.

 

✅ ② 정부24 소득·재산 정보 조회

정부24 홈페이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에서 본인의 소득·재산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표 확인도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가능.

 

✅ ③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확인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제외 대상이 됩니다.

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 명의 금융소득 내역을 조회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즉, 건강보험료 + 재산세 과표 + 금융소득 세 가지를 확인하면 본인이 상위 10%에 해당하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 최종 확정일

2025년 9월 10일(수)

교육부·복지부·기재부 등 관계 부처 협의 후 발표

 

민생회복 지원금 2차 사용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단순한 현금이 아닌 소비 진작형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일부 업종은 사용이 제한되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 가능한 곳

전통시장, 동네 슈퍼, 편의점

음식점, 카페, 제과점 등 소상공인 업종

학원, 서점, 문구점

의류, 생활용품 매장

대중교통, 주유소, 통신요금 자동이체 (확대 검토 중)

의료기관·약국

 

✅ 사용 불가능한 곳

대형마트 (이마트, 롯데마트 등)

백화점, 면세점

대형 온라인몰 (쿠팡, G마켓 등)

유흥·사행 업종 (술집, 카지노, 복권 판매 등)

해외 결제

 

👉 기본적으로 동네 상권·소상공인 중심 소비 촉진이 목적이므로, 대기업이나 사행성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민생회복 지원금 신청 및 지급 방법

✅ 신청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 중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신청 즉시 보유 카드 포인트로 충전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은행 등 지정 창구 방문 신청

선불카드 또는 지역화폐 카드 지급

 

✅ 지급 일정

9월 22일부터 순차 지급 시작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1인당 10만 원 지급

 

✅ 사용 기한

지원금 사용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

잔액 현금 환급 불가

 

👉 따라서 반드시 기간 내에 소진해야 하며, 생활비 지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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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2차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으로 약 50조 원 규모의 소비 진작 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자산이 낮은 계층은 지원금 전액을 생활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민 가계 부담 경감: 식비, 통신비, 주유비 등 필수 지출 지원

소상공인 매출 증대: 전통시장, 동네 가게 중심 소비 유도

내수 경기 활성화: 4분기 소비 경기 회복 효과 기대

 

 

 

체크리스트

9월 10일 발표되는 최종 기준 반드시 확인

사용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반드시 소진 필요

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몰 등 제한 업종에서는 사용 불가

9월 22일부터 신청 시작, 카드사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내 가구 소득·재산이 상위 10%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

 

민생회복지원금은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니라 국민 생활 안정 + 내수 경기 부양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진 정책입니다. 특히 이번 2차 지급에서는 상위 10% 고소득·고자산 계층을 제외하여,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집중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 9월 10일 최종 발표되는 기준을 꼭 확인하시고, 9월 22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면 잊지 말고 챙기셔야겠습니다.